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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티씨대표자Brief남윤승영문ER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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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8
본문 내용
      한 미 자유무역협정  (fta)    
    목차
    fta의 정의  한미fta의 타결 의의와 미국시장의 중요성  한미fta의 진행 과정  한미fta의 장점  한미fta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  
    전 세계 gdp의 26.4%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시장
    세계의 경영 기술 트랜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소위 최대 ‘테스트 마켓(test market)             한미 fta의 장점  자동차 관세 철폐  
    -3 cc 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3 cc 초과 승용차 관세 3년 내 철폐
    -자동차 부품 관세 즉시 철폐
    픽업트럭 관세(25%) 즉시 철폐       4대 선결조건  
    1.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2.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3.스크린 쿼터 축소
    4.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쌀 개방  법률시장 개방  1단계 개방  
    협정발효전까지 시행.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사건수임은 금지.
    2단계 개방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의 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3단계 개방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고용
        왜 우리는 한미 fta를 선택했는가  세계 최대 시장 확보해 실리 챙긴다  
    세계 흐름 앞서 나가려면 선진 경제권과 fta 필요   (이하 생략)
TZ-SHR-64675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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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FTA의 정의

    2장 한미FTA의 타결 의의와 미국시장의 중요성

    3장 한미FTA의 진행 과정

    4장 한미FTA의 장점

    5장 한미FTA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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