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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위논문]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은 이 나라의 환경생태계도 살리고, 어린 학생들의 건강도 살리며, 친환경유기농업인들의 복리도 살리는 시대흐름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유기농 학교급식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 발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1,389개교의 약 71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전부와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214개에서 급식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69개교이며 품목별로는 채소류, 쌀, 잡곡, 과일류 등의 순으로 이용비중이 높았다. 지금까지의 국내 학교급식은 먹이기식의 학교급식에 그치고 있으나 학교급식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와 같이 학부모, 영양사, 학생들이 유기농 식재료 사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유기농 재배를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실천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도 유기농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EU 유기농 학교급식 제도와 관련해 Organic School Meal (iPOPY) 프로젝트에 참가한 덴마크, 필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의 최신 유기농 학교급식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급식질의 개혁, 정크푸드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학교급식 제도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Farm to School, Fresh Fruit and Vegetable, School Farm Program 등을 분석해 학교급식 교육, 학교와 농장간의 직거래, 신선과일과 채소, 학교유기농장 등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 기술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학교급식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교육당국의 역할, 학부모의 역할, 학생들의 역할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발전이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체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만큼 잘 갖추어져 있으며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의 양적인 발전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은 유기농 학교급식을 위한 프로그램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위주 및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학생/학부모/영양사들에게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선택필요성에 대한 기초 이론교육, 건강과 유기농업과의 관련성 교육, 유기농 생산과정에 대한 체험학습, 영양사 직무교육에서의 친환경유기농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교육소비자/현장에서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을 마음 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 같은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향후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서 실천되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같은 학습프로그램의 개발과 유기농 체험학습 실행을 통해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올바른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선택적으로 친환경유기농생활을 향유 소비할 줄 아는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이 교육현장에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학교급식 프로그램에서도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①학교-농장 직거래 프로그램인 Farm to School 프로그램, ②학생들에게 신선과일과 채소를 먹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Fruit and Vegetable 프로그램, ③학교에서 유기농장, ④영양사 직무교육에서의 친환경유기농 교육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Organic School Farm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학교급식 개선방안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학교급식 공급체계 부분에서의 개선할 몇 가지 내용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행동의도 증진에 기여하는 선행요인들을 탐색하고 환경교육이 친환경행동의도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적용된 영역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절전, 절수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영역이었다. 연구Ⅰ에서는 절전의도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도를 예언하는 선행요인들을 찾아내고 선행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절전태도, 통제력 지각, 정서 지각, 서술규범, 기여도 지각은 절전의도를 53%설명하였고, 통제력 지각, 정서 지각, 서술규범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도를 52%설명하였다. 통제력 지각, 서술규범, 정서 지각은 두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의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었으며, 통제력 지각은 두 영역에서 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선행요인이었다. 연구Ⅱ는 지식정보 및 정서정보 제공이 친환경행동의도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1에서는 행동결과에 관한 지식제공(행동결과 및 행동의 효과 지식)이 절수의도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세 조건(정적 정보, 부적 정보, 통제)을 통해 검증하였다. 절수영역에서는 지식제공은 절수의도 증진에 효과가 있었으며, 지식의 정/부 프레이밍 간의 효과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지식제공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도 증진에는 효과가 없었다. 실험2에서는 공감을 통한 정서유발이 절수의도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세 조건(정적정서유발, 부적정서유발, 통제)을 통해 검증하였다. 절수영역에서 부적 정서유발은 절수의도 증진에 효과가 있었지만 정적 정서유발은 효과가 없었다. 음식물쓰레기감량 영역에서는 정서유발은 행동의도 증진에 효과가 없었다. 이 결과는 두 영역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 지각, 대학생들의 행동 관여도 정도가 차이를 낳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Ⅲ은 환경교육이 친환경행동의도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3에서는 실험실 상황에서 환경관심을 높이고 행동실천방안지식 제공, 환경관심을 높이고 행동실천이유 상기, 통제조건 간에 행동의도 증진에서 차이를 검증하였다. 절수, 절전,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감량을 합한 친환경영역에서는 행동실천방안지식 조건, 행동이유상기 조건, 통제조건의 순으로 행동의도가 높았으나, 공익활동참여 영역에서는 두 교육조건 간에 차이가 없었다. 실험4에서는 현장상황(수업시간)에서의 환경교육이 친환경행동실천의지, 환경관심 및 자연과의 일체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3개월 후 통제조건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현장 환경교육 조건이 통제집단보다 친환경행동실천의지, 환경관심 및 자연과의 일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논문]

시설재배지 내에서의 친환경농자재는 작물보호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친환경농자재는 각종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적들과 중복 사용될 수도 있다. 이때 친환경농자재가 이러한 천적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친환경농자재는 천적곤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고된 10개를 선발하여 소형포장과 농가포장에서 평가하였다. 먼저 무당벌레 유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는 무당벌레의 목화진딧물 포식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EFAMMo L과 EFAMPE D, EFAMME G, EFAMAE A등을 처리한 구에서는 무당벌레의 포식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딧물의 개체수가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온실가루이좀벌의 경우에, 친환경농자재를 살포한 시험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온실가루이 약충과 온실가루이좀벌 머미의 개체수가 조금씩 감소하였으며, 특히 IEFAM C, FEFAM D, EFAMSM B, EFAMPE D 등을 처리한 시험구에서 온실가루이좀벌 머미의 수가 무처리구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EFAMMo C를 살포한 처리구의 경우에는 온실가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실가루이에 대하여 방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소포장에서 콜레마니진디 벌의 기생률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농자재를 뿌린 구역보다는 무처리구에서의 기생률이 높았다. IEFAM C, FEFAM D, EFAMPE D, EFAMMo L 등을 살포한 구역에서 특히 낮은 기생률을 나타내었다. 잎굴파리좀 벌의 외부기생 머미가 방사 후 1주일 후부터 2주 후까지도 많이 관찰되었지만 처리구와 무처리구 사이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FAMMo C는 점박이응애, 칠레이리응애 모두 개체수를 감소시켰다. EFAMMo L은 점박이응애에는 피해를 주지 않은 반면에, 칠레이리응애의 개체수는 많이 감소하였다.

[국내 회의자료]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국내 학위논문]

광역친환경산지조직 사업의 실태분석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경제학과
 농업경제 및 식품경제 전공
 박 종 서
 지도교수: 김 호
 
 본 연구는 광역친환경산지조직 사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개 광역친환경산지조직을 대상으로 조직구성별 유형과 사업형태별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조직구성별 유형은 연합사업형과 역할분담형으로 구분하였다. 연합사업형은 도내 생산유통조직이 연합하여 광역사업단을 구성한 형태이며, 역할분담형은 유통조직과 생산조직이 컨소시엄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이다. 사업형태별 유형은 직접사업형과 사업조정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사업형은 광역친환경산지조직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형태이며, 사업조정형은 광역친환경산지조직은 직접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참여조직에 역할을 부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둘째, 광역친환경산지조직 참여 농가의 인식실태를 분석하였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판로확보 27.5%, 생산비에 못 미치는 낮은 가격 26.5%, 높은 생산비용이 25.1%를 차지하였다. 즉 대부분의 친환경농가들이 경영적인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37.9%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 가격보장 미흡 33.1%, 판로마련 부족 27%, 친환경농업 예산 미흡 18.4%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과 판로확대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광역친환경산지조직에 참여하면서 농업소득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69.9%의 응답자가 광역친환경산지조직에 참여하면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광역친환경산지조직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했던 추진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광역친환경산지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판로확대 지원이 43.9%,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26.4%로 나타났다. 앞서 친환경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판로확대를 답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광역친환경산지조직이 이를 담당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광역친환경산지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역친환경산지조직이 산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시장교섭력을 높이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공공적 영역에서의 유통체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유통시장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친환경산지조직이 공공조달체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광역산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거래교섭력을 높이고 마케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친환경경제사업 대표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친환경산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와 참여조직 간의 협조체계 구축과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역친환경산지조직 지원 사업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지원되다 보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 후속 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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