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갈림길에 서다 4대강 (살리기)사업 이란? 4대강사업이란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나라의 4대강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이 무자비한 개발과 관리로 인해 현재는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므로, 오염된 물을 다시 옛날처럼 돌려놓자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는 크게 수자원확보,수질개선,홍수방지이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인 수질개선은 강으로 유입되는 오폐물을 최소화시키고,강 주변에 오폐수 시설을 확충하여 오염물을 차단하고, ‘보’를 설치하여 물의 양을 늘려 오폐물을 많이 희석하여 수질을 개선한다. 홍수방지는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서 모래와 오염원도 제거하고 강바닥을 깊게 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다. 수자원 확보는 ‘보’를 설치하여 댐을 짓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침수되는 지역없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약 34만 명, 생산유발효과 약 40조원으로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 클린 it, 태양광, 소수력 발전 등 녹색뉴딜 사업으로 신 성장 동력 활용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 강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를 재창조 관광, 문화발전 강을 활용한 여가 공간 조성 수변 접근성 개선 수변 중심 도시재생 둔치 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 공간 창출 수상레저 활성화, 자전거 길 설치 4대강이 완성되었을 때의 관광지 일자리창출 작년예상 34만개로 추산 하루 평균 9만 2050개 추산 현재 일자리 약 1만개 실제 공사구간 인력 2120 명 쫓아낸 농민 인구 2만 4 여명 골재업체 약 700명 경제 활성화 예산 22조원 매년들어가는 유지, 보수비용 실제 편익은 예산의 1/10 정도 밖에 안됨 ex)독일 라인강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낙동강의 경우 2016->1.4억 추진본부는 약 6배인 10억톤 그러나 이 10억톤은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수심 확보 준설 후 공간을 계산한 값이다. 찬성측 의견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침수 면적(㎢) 한강 낙동강 금강 임진강 섬진,영산강 1,752 322 340 478 267 345 “ xxxx.xx.xx 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홍수에 의한 침수면적은 약 1,752㎢이고 4대강 유역의 침수면적은 1,484㎢로 전체 침수면적의 약85%이다”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1.지난 100년간 가뭄 16회, 2년 연속 대가뭄 7회 발생 2.급격한 기후변화 추세 ▶ 물부족에 대비할 필요성 증가 침수활동을 고려한 생태하천 조성-구미지구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경남 양산지구 수질개선 반대측 의견 보 설치가 침수의 위협이 된다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하수의 수위도 높아진다. (함안보가 대표적인 예) 관광지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무리한 공사로 인해 자연이 오염되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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