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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 정책과 한국부동산 정책의 각 정책별 유사점과 차이점 조사 #13
본문 내용
      중국부동산 정책과 한국부동산 정책의   각 정책별 유사점과 차이점 조사    중국 부동산론     copyrignt @2009 chung jaeuke   개요  
    1.한국 부동산 정책
    2.중국 부동산 정책
    3.유사점과 차이점
    4.시사점
      중국 부동산론     copyrignt @2009 chung jaeuke   한국 부동산 정책  2003년 규제의 시대  (노무현 정책)   500여개 개설   조세정책   금융정책  1997년 외환위기  (dj 정책)   경기 부양   주택 공급의 활성화  경제적 배경  정책별 시행  *  김대중 정책  
    imf구제금융에 의한 우리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을 도모하고 부동산 정책 또한 규제 대신 경기부양책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부양책으로 분양권전매제도, 선분양제도, 양도세감면,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저금리 제도 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책  
    대략 500여개 규제가 신설됨 크게 나누어서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국 부동산론     copyrignt @2009 chung jaeuke   한국 부동산 정책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100%감면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전매허용, 소형평형 의무건설폐지
    dj 정책  경기 부양  이에 따른 부작용  주택 공급의 활성화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저금리 제도  *  
    유동성이 생명인 건설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건설업체 부도가 도미노현상처럼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실시 집을 사고 팔고 할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전매허용, 소형평형 의무건설폐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기간 및 청약배수제, 채권 입찰제 등을 폐지 하였음
      중국 부동산론     copyrignt @2009 chung jaeuke   한국 부동산 정책  종합부동산세  6  억원 이상 초과시 부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 2  주택 이상 중과  기타  보유세   03  년의 배로 강화  (08  년까지  ),   거래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6억원 이상 초과시 부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2주택 이상 중과  기타  
    보유세 03년의 배로 강화(08년까지), 거래세 완화
    총부채상환비율  (dti)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까지 확대  담보대출인정비율  (ltv)  은행  ,   보험  (40%),   비은행   (50%)  총부채상환비율(dti)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까지 확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은행, 보험(40%), 비은행 (50%)  조세 정채  주택 공급 정책  금융 정책  노무현 정책  분양권 전매 제한  수도권   
    -
    공공   7~10,   민간   5~7  년   지 방   
    -
    공공   3~5  년  재당첨 금지 기간  수도권   
    -5~10
    년   지 방   
    -3~5
    년   수도권 공급 확대  신도시 개발   (  매년마다 신도시 개발  )  재건축 관련  규제강화   (  소형 평형 의무율  ,   후분양제  )  분양권 전매 제한  수도권-공공 7~10, 민간 5~7년   지 방-공공 3~5년  재당첨 금지 기간  수도권-5~10년   지 방-3~5년   수도권 공급 확대  신도시 개발 (매년마다 신도시 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강화 (소형 평형 의무율, 후분양제)    중국 부동산론     copyrignt @2009 chung jaeuke   중국 부동산 정책  과열을 억제  주택구매욕구 폭발  도시화의 빠른 진행  부동산 시장이 지주산업으로 등장  1998년 주택수입분배  (주택무상분배)   정지   긴축 정책  집값 상승  주택분배 화폐화   복리분방    중국 부동산론     copyrignt @2009 chung jaeuke   중국 부동산 정책  주택 사유화   공업화에 따른 도시인구 유입  주택수요 급증, 부동산 경기 과열  지방정부 투자 확대  부동산 수익 증가 지방정부의 개발 가속화  
    중앙정부의 거시경제조절 정책(지방정부와 마찰)
    저금리  
    98년 8.64%, 5.67%에서 5차례 인하   (이하 생략)
TZ-SHR-756391 중국부동산 정책과 한국부동산 정책의 각 정책별 유사점과 차이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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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한국 부동산 정책

    2장 중국 부동산 정책

    3장 유사점과 차이점

    4장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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