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거버넌스의 떠오르는 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실태는 어떠한가? 목차 Ⅰ.서론 Ⅱ.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vs 일본의 개호보험 1.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일본의 개호보험 Ⅲ.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Ⅰ.서론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 된 이후 한국 사회의 많은 시니어들이 이 보험과 관련하여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실버산업의 활성화 또한 불러 일으켜 미래의 유망 사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반으로의 역할 또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밝은 면 뒤에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 또한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vs 일본의 개호보험 1.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배경, 대상, 지급방식, 제정, 전달방식, 효과) 가.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일상가사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나.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시행 xxxx. xx
xx] [법률 제9932호, xxxx. xx
xx,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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