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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

서식번호
TZ-SHR-685694
등록일자
2017.05.28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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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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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최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가 매우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빈곤, 질병, 소외의 문제를 겪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노령기의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에서 기인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한 과정 중에 있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현황에는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그리고 2008년7월 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택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제도 중 하나이다.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 운용하고 있다.
40년 가입 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xxx-xxx%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 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 년 이후 직장적용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2 년 말에는 xxxx.xx.xx, 명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 xxxx.xx.xx, 명의 48.8%였으나 2007년 12월말에는 xxxx.xx.xx, 명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 xxxx.xx.xx, 명의 61.5%로 7년 만에 7,021, 명이 증가하여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는 차등부담하고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지급한다.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조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납부금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상위계층은 지불한 보험료에 비해 적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하위계층도 지불한 보험료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정책적 측면에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강제가입 및 보험료 강제 징수가 이뤄진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울 경우 보험료 대비 혜택이 적은 상위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상당부분이 손실되어 혜택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제도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여 고위험자(보험급여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가 주로 가입하게 되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그 결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혜택이 감속하게 되면서 불만을 품게 된 저위험자(보험급여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가 가입을 기피하거나 탈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 경우에도 건강보험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진다.
『oecd health data 2008』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비율(%)은 55.1%이고, 가계지출 비율(%)은 36.9%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00% 국가에서 보험료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고 일부 수익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은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강제되고,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사회보험형식의 제도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신속, 공정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는 보험료납부와 급여지급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판제도보다 비용 및 시간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체제하에서 산업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생산비용의 일부로서 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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