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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레포트    주 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교 수  제 출 일자  학 과  이름  서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처음 당선시만 해도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다

    많은 공약,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그는 임기를 시작하였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하라고 뽑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말들과 함께 그의 지지도는 점점 하락하고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정책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비록 레포트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그의 정책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 경제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 되는 문제이므로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많은 경제적인 정책 실패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 나는 부동산정책을 골랐다

    많은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고 참여정부말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되는데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의 해결점으로 수요 통제보다는 공급정책을 통한 가격문제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것을 법안으로 통과 시켰는데 사실상 많은 모순들을 가지는 정책이 많다. 나는 이중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뽑아서 의견을 내세우겠다

    본론  양도 중과세법 완화  
    양도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6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다.

    즉 내가 이해한 바에 따라 서술하자면 내가 여유 돈이 있어서 집을 샀다고 하자. 1억원에 집을 샀는데 1년 뒤 집값이 1억 5천만원으로 폭등했다

    그럴시 내가 이익을 봤고 이것을 되 팔았다고 칠 때 상승한 5 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양도세이다. (물론 비과세방법도 있다

    ) 이것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며 부자의 계속된 투자행위(집을 사고 다시 전세로 하고 전세로 집을 사고)의 폐단 즉 부익부 빈익빈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다

    ) 하지만 이법을 정부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완화 시켰다. 즉 표를 통해서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개정 내용이 위의 표와 동일한데 딱 결론만 내려서 분석하면 과세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비사업 토지(부동산), 다주택자 보유주택 등에서 세금이 하락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내가 경영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이명박 정책에 관심도 없으며 뭘 하는지 신경도 안쓰지만 위의 개정 사항을 보면서 첫 느낌은 결국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전국에 집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더불어 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자가 더 많이 소유한것이지 않은가?

    위의 표는 통계청에서 주택보급율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 대략 100%보급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하 생략)
TZ-SHR-635995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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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2장 본론
    1. 양도 붕과세법 완화

    3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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