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노동감시의 의미
2장 산업사회에서의 노동감
3장 정보화사회에서의 노동감
4장 양한 노동감시 방법
1. 전자카드 및 배지를 이용한 출퇴근 감시
2. 감시카메라, CCTV, 비디오감시
5장 노동감시에 대한 우리의 의견
노동감시반대입장
1.노동감시의 의미
노동감시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노동을 할 때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일이 잘 진행되는지
등 그런 상황들을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감시는 과거에도 이루어 졌으며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산업사회에서의 노동감
지난 시기 한국사회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양적질적 성장을 초래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극심한 불균등 분배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궁핍화 현상과 산업구조의 파행성 심화라는 모순을 노정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초래하였고, 자본과 국가는 이에 대해서 억압적 통제를 강화해왔다. 일반적으로 노동통제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자본-임노동관계에 내포된 모순을 은폐
억제. 지연시키기 위해 자본이 노동에 대해 가하는 양적질적인 통제를 의미한다
3.정보화사회에서의 노동감
넓은 의미로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행태 및 작업관행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한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 위치추적시스템, 전자카드, 생체인식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도 늘고 있고, 생산사무자동화시스템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전자정보적 혹은 전자감시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양한 노동감시 방법
1)전자카드 및 배지를 이용한 출퇴근 감시
현재 많이 도입되고 있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식의 사용이 늘고 있다
출퇴근카드의 기록도 전자카드 혹은 배지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 1997년9월 9일 부산매일 기사
1998년 1월 1일부터 부산항 일반부두에 사람차량이 출입할 때는 기존 출입증 대신에 전자식 신분카드를 보아야 한다. 부산 해양청은 id카드 실시 준비단계로 3억 5천만 원을 들여 시설장비를 설치했다
이로써 출입자가 출입 시에 id카드를 부두정문의 인식기에 통과시키면 출입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타난다. 차량의 경우에도 운전석 옆문에 이 카드를 부착하면 적법의 차의 경우 청색신호등이 자동으로 켜진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