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이슈와 전략적 활용 (노사관계) 1.한국의 비정규직 범위 및 규모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통일된 정의를 찾기가 어렵고, 비정규직에 대한 용어는 각국마다 다르다.미국은 contingent workers, oecd 및 eu에서는 temporary workers, 일본에서는 비정사원(非正社員)으로 부른다. 즉, 복잡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하여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억지 논리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다.왜냐하면 각각의 특성이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 공통성을 찾으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기 때문이다. ■ 노동부 기준의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최근까지 끊임없이 되고 있을 만큼 주요한 이슈가 되어왔다.그러한 가운데 우선 비정규직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의 범위를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고용형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비전형 근로자로 합의하였다. 이는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2.6%를 차지(461만명)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범위를 정하였다
한편 통계청은 xxxx. xx
xx월 이후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 자료를 노사정위원회 및 학계 의견 수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사표 문항을 설계하고 보완하여 비정규직 규모 등을 조사해 오고 있다. ■ 노동계 및 경영계가 주장하는 범위 및 규모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규모를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 조사표의 임시직과 일용직에다 상용직 중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까지를 포함하고 있다.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계속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 부가급여를 받지 못하면 임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그 규모는년말 기준으로 56.3%에 이르며 한편,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은 유 무기계약 근로자 중 1년 이하인 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중 일부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여기에 국한된 비정규직은 22.3%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비정규직 관련 주요 이슈와 쟁점
오랫동안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어느쪽 시각이 일방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장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는 이슈들과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고용 다양화와 새로운 인재전략 요즘 기업들이 앞다투어 신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규직 중심의 인사제도 구축에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회사 전체의 근로자 모두를 한 틀에 넣고 관리하기보다는 고용형태나 활용전략에 따라 전체인력을 구분하여 카테고리별로 인적자원관리를 하고 있다.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내부화(to make) 방식으로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철저하게 처음부터 내부 사람으로만 키우는 전략이다
이러한 방법은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필요한 초기 비용이 외부채용 방식에 비하여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재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외부화(to buy) 방식이다
이는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인력을 외부에서 구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하기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필요한 최고 인력을 수시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재를 선발하는 데 내부화(to make)나 외부화(to buy) 방식 중 어느 한가지가 옳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내부화 방식과 외부화 방식을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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