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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경제적 효과  
    Ⅰ.fta란?
    1.의미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며 자유무역협정이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쉽게 말해 fta는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느슨한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분야라고 말 할 수 있다.
    2.세계적 동향

    fta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가장 뚜렷한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세계경제는 왜 fta를 체결 하는 것일까? 첫째 fta는 체결국가간 상호이득이 되는 호혜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는 곧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둘째, fta는 체결국가간 산업별로 경쟁력이 약한 부문을 상호 보완하고 경쟁력이 강한 부문은 치열한 경쟁으로 경제체질이 완화된다

    이는 결국 각 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fta는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이 원동력이라는 데 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라는 이유이다

    이러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외국의 투자 유치 증대와 자국의 수출증진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fta는 체결국가간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다자간 협상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fta는 소수의 당사국간의 합의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에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등을 근거로 앞으로도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fta체결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Ⅱ.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경제는 6.25 전쟁과 남북분단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불과 40여 년 만에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 이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우리나라는 수출중심의 대외 의존 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교역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추진이유
    첫째, 지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으로 fta 협상이 앞 다투어 추진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 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의 확대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fta 추진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 시키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의 추진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3.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201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은 지금 현재 45개국과 8건의 fta가 체결 되었고 이중 발효된 것은 16개국과의 5건에 이른다.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강소국 4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다

    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내절차를 완료한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간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협정발효를 위해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에 대해서는 각각 동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효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6일에는 eu와의 fta체결이 정식 서명 되어 내년 7월에는 발효된다고 한다

    gcc는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gcc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gcc 수출은 연간 2억6천만 달러, 수입은 7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mercosu는 남미공동시장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중남미 최대 경제통합체로써 최근 들어 성장 잠재력이 큰 광역시장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들과의 fta체결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   (이하 생략)
TZ-SHR-161186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국가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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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FTA란?
    1. 의미
    2. 세계적 동향

    2장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 추진배경
    2. 추진이유
    3.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3장 경제적 효과
    1.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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