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1.미국의 기본적인 역사와 정치구조 (1) 미국 13stripes and 50 stars.(13개 국가의 연합과 50개의 주) -미국은 confederation(국가 연합)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federation(연방 국가)으로 완성됨. (2) 상하 양원제도(법안은 상원 하원 둘 다 통과해야만 한다.) -하원: 인구비례로 선출. -상원: 각 주마다 2명씩 선출.(인구의 비례가 아님.) (3) 대통령 선거(간접선거 이며 원하는 선거인단에 투표를 함.) -각주마다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는데 한표라도 더 얻은 쪽이 선거인단을 가져간다. 2.우리나라의 통일 방안 (1) 남한의 통일방안: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confederation에서 federation으로 점진적인 통일방안 모색. (2) 북한의 통일방안: 점진적인 것을 지양하며, 바로 federation(고려연방제)으로하는 급진 적인 통일방안 모색. 3.미국의 금융제도 (1) frs(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 (2) frb(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제도이사회 (3) frb(federal reserve banks): 연방준비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해서 관리된다.) (4)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금융정책을 결정함.) ◎잠재 성장률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성장률을 말한다.예를 들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성장 7프로, 국민소득 4만불, 7대 강국)은 잠재 성장률을 얘기한다.우리나라가 경제에 무리(물가 상승) 없이 성장하려면 소비를 늘려서 잠재 성장률 이상을 넘지 않는 범주까지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4.경제 정책 (1) 금융정책: 중앙은행에서의 금리조정.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올리고 투자를 늘리게 한다. (미국의 frb, fomc) 금리결정은 즉시 실행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그 예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기전망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금리가 낮더라도 투자나 소비를 하지 않는다. (유동성 함정) (2) 재정정책: 정부의 정책(경기가 안 좋을때 쓰는 정책) ① 감세정책: 세금을 낮추어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낮춰서, 남은 돈으로 개 인이나 기업의 소비를 늘리게 하려는 정책.
② 정부지출: 정부가 쓰는 만큼 경제가 성장한다. (정부의 지출을 높여 경제를 성장시킨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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