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사회보험(본인 기여를 원칙) (1)연금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소득보장을 주 목표로 한다. (2)건강보험(의료보험) (3)산재보험 (4)고용보험(실업보험) (5)가족수당 등 2.공공부조(자산조사를 통한 무료지급을 원칙) (1)생활보호 (2)의료보호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3)보훈사업 (4)재해구조 등 3.사회복지서비스 (1)아동복지 (2)모자보호 (3)노인복지 (4)장애인복지 (5)교정사업 (6)상담사업 (7)지역사회사업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사회보장법이 생성된 지 40여년이 지났지만, 특히 지난 10년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4대 사회보험제도 모두 실시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편의 증진법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근대적인사회보장제도로서의 형식적인 제도의 기본 틀은 거의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의 보편성에서 볼 때에도 모든 국민이 각기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사회보장 급여의 질적 수준이나 내용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 및 다양한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사회보장 행정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로 되어있어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다
1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사회보험(본인 기여를 원칙)
2. 공공부조(자산조사를 통한 무료지급을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2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 부문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3. 보건의료 부문
4. 사회보장 전달체계
3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보험 부문 : 전 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및 삶의 질 보장
2. 의료보장제도
3. 공공부조 부문 :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4.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의 인간다운 삶 보장
5.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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