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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스페인재정위기복지확대확대재정이탈리아포르투갈복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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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복지확대, 재정위기의 원인인가?            
    1) 쟁점이 되는 주요내용(주장 및 근거)정리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스페인, 포르투갈은 물론 벨기에, 헝가리의 신용강등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재정위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스페인’을 한 예로 살펴보도록 하자. 스페인의 지방부채는 최근 5년간 연 15.2%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는 2008년에 이미 1,000억 유로에 도달해 있었다고 하는데,「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2012)이라는 정책제언 에서는 이러한 재정위기의 주요원인 중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비용 지출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다.
    - 90년대 지방선거 공약경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무상의료?교육 등을 시행하면서 사회공공분야 비용 지출이 일반정부의 한해 총 지출액의 36%이상에 달했다.
    - 08년 부동산 버블 붕괴에 의해 초래된 저성장 및 고실업 등 지역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방정부는 의무사회보장, 보건,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회공공서비스분야 비용지출을 더욱 확대 하였다.
    ? 90년대 지방선거 공약경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많은 양의 사회공공서비스분야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출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함
    ? 전체 지방정부의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증가는 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직후에 편중(2008→2009 : 5.84%)되며 2008~2010년에 걸쳐 총 6.24% 상승
    즉, 경쟁적 지방선거 공약 등의 이유로 정부가 무분별하게 복지를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의 재정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실패한 복지국가라고 대표되고 있는 ‘그리스’의 재정위기이다. 그리스는 연금과 보건?의료 두 축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발전하였다.
    학자들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복지정책을 2000년대 후반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촉발한 한 요인으로 보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해 그리스의 현재는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받고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 복지정책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사실상 10여 년 전부터 지속되었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현재의 복지실패국 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비판적으로 평가(논리적 근거, 경험적 근거에 의하여)

    복지 지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문제다. 복지지출을 늘리다 보면 국가 재정지수가 나빠지고, 이는 결국 경제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게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단골 논리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통념과는 달리,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는 국가들보다 재정건정성이 오히려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결과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07~2011년 통계자료를 토대로 15개 선진국을 세 유형으로 나눠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정이 가장 탄탄하고, 이어 보수?조합주의형, 선별적 복지국가의 순으로 재정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나라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재정수지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인 노르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최고 수준이었고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대표국가인 미국은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세계 최대부국이라는 이미지를 구겼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주장으로는 국가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고자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부채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7~2011년 5년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48.62%로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율만으로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의 재정악화의 원인은 복지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문제들도 포함되어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여 재정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 공공부문의 팽창(공무원 수의 증가, 공공부문 임금의 큰 폭 상승)은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 공공부문의 투명성 결여, 정치권의 부패 등 고질적인 특징은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가중
    ? 생산시장과 서비스 시장의 과잉규제는 그리스 경쟁력을 저하
    ? 2000년 후반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는 그리스 경제를 더욱 악화
      
    3) 해당 쟁점 논쟁이 한국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시사하는 함의 및 의미평가
    복지를 확대함에 있어 반드시 재정적 위기가 따른다는 논제는 틀린 것이지만 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복지의 확대를 포함시킬 수는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실패를 경험한 나라들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복지지출의 확대를 재정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단언해서는 안 된다.
       (이하 생략)
TZ-SHR-145974 복지확대재정위기의 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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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쟁점이 되는 주요내용(주장 및 근거)정리

    2장 비판적으로 평가(논리적 근거, 경험적 근거에 의하여)

    3장 해당 쟁점 논쟁이 한국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시사하는 함의 및 의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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