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버전으로 되돌리기 회원가입고객센터
- 섬네일 0page
근로자노동법근로자보호계약근로자계약체결시근로조건근로노동법근로계약체결고용기
연관 추천서식
본문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노동법)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개념을 극복 수정하여 대두된 개념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본질적요소로 파악하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별된다.
    2.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와 법적제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에서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의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체결의 법적제한으로서 ①동등하고 자유로운 근로조건 결정 ②균등대우원칙 ③중간착취의 배제를 규정하고 제 22조 내지 29조는 근로계약의 당사자?형식?내용?기간 및 효력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근로계약에 관한 포괄적이고 중요한 규제를 하고 있다.
      Ⅱ.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1.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체결의 제한(제22조)
    1) 의의   
    근기법 제22조는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상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법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의 특칙이다.
    2) 주요내용   
    근기법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향상시키고 기타의 생활위협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동법 제22조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강행법에 저촉되는 경우 근기법상의 기준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법상의 일부무효의 법리와는 달리 이른바 ‘부분무효의 법리’를 입법화 한 것이다.
      
    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24조)
    1)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방법은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고 구두합의도 유효하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취업규칙상의 필수적 기재사항?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미확인된 상태에서 불리한 근로를 강제당하는 것은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금지되는 근로계약
    1) 위약예정의 금지(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를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고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전차금상쇄의 금지(제28조)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임금(18조)은 그 액의 한도에 관계없이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으며, 이는 인적 신용을 담보로 하는 금전대차관계와 엄격히 구분하여 임금생활근로자의 생활보호와 강제근로를 예방하고자 근로계약에 부수한 계약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하 생략)
TZ-SHR-132209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 보호(노동법)
  • 분류
  • 분량
  • 조회
  • 포인트
  • 후기 평가
  • 등록자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노동법)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원하는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 한글(hwp)
Chat GPT
분위기
  • 예의바른
  • 친근한
  • 사무적인
  • 단호한
다시 생성하기
복사하기
공유하기
목차
    1장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와 법적제한

    2장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1.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체결의 제한(제22조)
    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24조)
    3. 금지되는 근로계약
    4. 근로계약의 기간(23조)

    3장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1. 근로계약 체결방법
    2. 근로계약의 해지

    4장 기타의 보호
    1. 남녀고용평등법상 평등한 고용기회보장
    2. 채용내정과 시용시 근로자 보호

    5장 결론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씽크존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하기
환불정책
    씽크존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에 환불 처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오류자료 :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 중복자료 : 기간과 무관하게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 유사자료 : 다운로드한 다른 자료와 내용과 구성이 동일한 경우(70% 이상)
    - 불일치 자료 : 파일 제목 및 상세 내용과 다운로드 파일 내용이 다른 경우
    - 공공자료 : 공익성을 목적으로 인터넷 공개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한 경우
    - 기타 자료 : 주요 환불정책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용후기 (0)

후기를 남겨주신 회원님께 문서공유 100 point를 적립해 드립니다.

후기 작성
  • 占쎌쥙�⒳펺�뗭삕占쎌럩�뺧옙醫롫윥�멸쐼�앾옙�덉쓴�좎럥踰⑨옙�낅꽞�얜�援� 占쎌쥙�⒳펺�뗭삕占쎌럩�뺝뜝�뚯쪚占썩몾��뙼�ル땾占썬�볦굻占쎌늼�ヨ눧誘り뎡 占쎌쥙�⒳펺�뗭삕�앾옙�곹떐占쎌슦援뀐옙醫롫윥筌�쨪�숋쭚�몄맶�좎럥�꾬옙�묒삕占쎈벊��

© thinkz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