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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한국 대통령제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정부형태 개정 후 효과 예측-
    1.서론

    현행 우리 헌법 제66조는 여느 대통령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권한,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 대한 권한,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에 대한 권한 등과 함께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우리 대통령의 공식적 권한은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 대통령의 권한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엄격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기능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이 유일하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해산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들은 헌법에 규정된 공식적 권한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왔다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이 강력하였던 것은 대통령의 제도적 절차 경시, 심각한 인사권 남용, 공천권 행사, 그리고 당직 임명 등에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기능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척됨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 권력이 헌법에 규정된 공식적 권한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약화되었다

    실제로 역대 군인출신 대통령들은 ‘무력,’ ‘정경유착에 기초한 막대한 정치자금,’ 그리고 ‘집권당의 총재로서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 행사’에 기초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였다. 이후 문민 대통령인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무력 대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적 대표성,’ ‘막대한 정치자금,’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 행사’를 통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이전 대권과 당권 분리 선언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여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 행사를 포기했던 것은 물론, 지역적 대표성도 없었고 아울러 정치 투명화에 기인한 정치자금이 전무하여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조정력을 떨어뜨려 많은 정책혼란을 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은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높여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행 우리 대통령제가 겪고 있는 정치적 변화는 민주화 이후 빈번하게 등장한 ‘여소야대’ 즉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상황 아래서 대통령과 국회의 잦은 대립으로 ‘정치적 교착 또는 마비상태’(political gridlock)를 노정시키면서 대통령의 효율적인 국정운영과정과 관련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제도적 기관들의 신장된 정치적 자율성은 지역ㆍ이념ㆍ세대ㆍ계층ㆍ성별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그 안정성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따라서 현행 한국 대통령제의 개정과 관련 과거에는 민주화라는 우월적 가치가 지배적이었다면 현재는 민주화의 성숙도가 높아져 ‘균형된 정부권력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그 안정성 및 효율성과 같은 가치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ㆍ사회적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행 한국 대통령제와 관련 ‘헌법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그 이론적 논의

    헌법은 지난 20여 년에 걸쳐서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의 신장, 장기집권의 방지,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부터의 탈피 등 성숙된 민주화의 바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현행 대통령제의 수정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것은 아마도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권력의 장기집권과 집중을 방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 민주화 이후 급속하게 진척된 우리 사회의 여러 변화를 현행 우리 대통령제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우리의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행위자들이 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무원칙하게 통치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우리 헌법 개정의 핵심은 ‘대통령 �, ‘의원내각 혹은 ‘이원집정부 �括 개편과 같은 국가권력의 조직 및 행사방식 등 ‘통치구조의 제도적 개편’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하 생략)
TZ-SHR-126499 한국 대통령제-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정부형태 개정 후 효과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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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2장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그 이론적 논의

    3장 현행 ‘5년 단임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4장 정부 형태 개정의 모습과 평가

    5장 결론

    6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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