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보충적], 제도적 사회복지모델의 특징 목 차 1.잔여적[보충적] 사회복지모델의 특징 ● 모델의 기본개념 ● 성립배경 ● 장점 ● 단점 2.제도적 사회복지모델의 특징 ● 모델의 기본개념 ● 성립배경 ● 장점 ● 단점 3.결론 1.잔여적[보충적] 사회복지모델의 특징 ● 모델의 기본개념 선별주의-개인의 욕구충족을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하도록 하는 것.국가는 가족, 시장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욕구에 대해 임시보완적 활동을 할 뿐임.급여수준은 최저수준, 사회복지는 잠정적, 일시적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시장을 통한 분배 중시)
자유방임의 사회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개인들의 욕구는 가족과 시장이라는 자연스런 제도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이 기구로부터 욕구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들에 대비해서 사회복지는 필요하다. 즉,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으로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환경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어쩌다 그들이 실패해서 줄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물을 쳐놓는다는 것이다
정형화된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들은 일시적인 위기가 지나가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잔여적 개념에서는 사회적 의존인구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인구들에게는 스티그마가 작용하게 된다-시녀적 도구로 비정상적인 개인들을 치료하고 복구하는데 주된 행정적 목표들이 주어진다. 이러한 모형은 초기산업사회 및 자유주의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미국, 일본) ㆍ 잔여적 : 시장과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서비스 제공 (예 공공부조) → 선별주의 ● 성립배경 잔여적 접근론이 성립되게 된 가장 큰 배경중의 하나는 19c 말 서구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도시의 빈민들을 급격하게 양산하여 국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당시 사회적 우선시 되는 사회적 통념은 에덤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에 기반한 자유 시장경제 체제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사회 불안요소로 대두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를 그들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인 잔여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 장점
① 이 방법의 특징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최소 생존권만을 보장하며, 또한 복지 혜택 수혜자들에게는 social stigma 를 줌으로써 수혜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 부분 재정 지출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즉 잉여 여력을 여타 다른 산업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돌릴 수 있다.
②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이 차이가 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개인들간의 자연스런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자연스럽게 도태 시키게 되며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개발을 촉진시키는 동기가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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