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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사회문제점사회정책론노인문제점아동복지정책노인복지정책정책문제점복지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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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아동,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조직면
    첫째, 사회복지업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수준으로 내려오면 내무부계통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어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용이하지 않다.
    셋째, 중앙의 조직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또한 설치장소가 도청소재지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한 기관이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조직의 분업화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는 주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머물러 있으므로 그 기능이 일반아동을 위한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산업재해의 증가, imf로 인한 빈곤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한 피해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
    2) 인력면
    아동보육부문의 인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혼, 가출 등 가족해체 사유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일반가정 내에서 자라던 아동을 정서장애 유기 학대 등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상황에 알맞은 보호를 위한 아동상담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사업부문의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또한 1980년대 이후 요보호대상 아동의 계속적인 감소로 시설보호아동이 정원에 미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급격히 대두되는 이혼, 가출, 교통, 산업재해 등 사회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방법을 종래의 대규모 단순보호형태에서 소숙사제도나 그룹홈 형태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이 요구되고, 종사자 배치기중의 개정 등을 통한 2부제나 3부제 근무가 요청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증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 비행은 날로 증가하여 소년범죄는 1991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1995년에도 1991년도에 비하여 21.2%가 증가하여 전체 범죄증가율 1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비행청소년 발생예방과 교정교육을 위한 상담 및 교정요원의 증원은 물론 청소년 지도와 선도를 위한 민간청소년지도자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① 아동복지의 범위로서 기아, 시설수용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 가정에서 이탈해 있는 대상만 고려되고 있고 가정 안에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다.
    ② 아동의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하다.특히 탁아시설의 경우 현재 보육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의 9%만이 보육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와 지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현재 버려지는 아이, 학대받는 아이, 가출 아이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다양한 보호를 요구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국내 입양의 어려움과 불우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특히 해외입양이 대폭 축소되는 데 따른 법적 제도마련과 서비스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생활지원정책의 문제점
    ① 가정생활지원서비스가 극히 미약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에서는 재가노인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노인결연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전국노인식사배달서비스, 양노위탁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② 사회생활지원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로우대제가 그 대표인데 그 혜택업종이 제한되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이밖에 상담 지도서비스, 교통편의서비스 등이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특수 계층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회활동지원정책의 문제점
    ①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삶의 보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알맞은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해야 하지만 새로운 직종이 개발되지는 못하고 있다.기껏해야 모범노인정을 중심으로 노인공동 작업장과 노인능력은행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으나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이다.
    ② 대체로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의 문제점은 소득의 중단과 더불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점, 여가 시설이 부족하고 운영이 매우 취약한 점, 여가 프로그램이 미비한 점, 노인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요원이 부족한 점, 정부시책이 미약하고 획일적인 점 등으로 볼 수 있다.
    (3) 노인복지시설사업의 문제점
    ①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단순한 생계보호기능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즉 시설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재활기능이나 오락기능 그리고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 초보적 생활시설에 불과하다.
    ② 최근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시설의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비노인요양 시설의 경우도 입소노인이 별로 없고,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소비용과 보증금의 불합리한 책정 등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다양화하였던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③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다.그러므로 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④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내에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 장애인을 혼합수용하고 있어 전문적 서비스를 주는데 큰 혼란과 어려움이 따른다.
    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이 시설보호 서비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즉 노인복지시설은 무의무탁한 노인을 수용보호하는 데 국한되어왔기 때문에 양로원 하면 불쌍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인식되어 서비스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개선방안
    ① 현재의 시설 다양화 정책을 유지하되 기능별로 분화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법적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의 유료화가 어차피 필요하다면 굳이 가정보호의 원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료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돌려야 한다.
    ② 시설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확보에 우선적인 정책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특히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의료전문인력과 여가활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우선적인 확보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③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일반노인의 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즉 일반노인을 위한 이용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논하기에 앞서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TZ-SHR-122856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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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조직면
    2. 인력면
    3.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장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생활지원정책의 문제점
    2. 사회활동지원정책의 문제점
    3. 노인복지시설사업의 문제점
    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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