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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다문화가족지원사회복지정책론사회정책론외국인개선방안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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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1.다문화가족의 형성

    반만년 단일민족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국내노동시장이 해외시장으로 확장하여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지는 것이다

    국내인만으로 노동공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육체적 노동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해외노동시장으로부터 부족한 인혁을 보충해야만 한다. 이로 이해 외국인 근로자 차별대우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국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결혼이 보편화된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생겨난 자녀(코시안 kosian, korean asian)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유입을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 미군 병사와의 결혼을 주류였으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도시에서는 전문여성들과 외국인과의 결혼이 농촌에서는 농촌총각과 외국여성(주류는 중국동포)의 결혼으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그 후 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들어온 이주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의 결혼, 그리고 북한에서 탈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다문화가족을 형성하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6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96만면으로 한국인구의 약 2%를 차지했으며 201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2.8%,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범 주  내 용  결혼이민자가족  
    한국인 남자 외국인 여자, 외국인 남자 한국인 여자
    외국인근로자가족  
    한국에서 결혼 혹은 본국에서 결혼 후 국내로 이주한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태생으로 한국입국, 한국인과 결혼, 혹은 외국인과 결혼해 형성된 가족
    1인 외국인 가구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2.다문화가족과 사회문제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 준비는 충분하지 못하다

    다양한 문화가 직접적으로 동화 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적 소통에서부터 기본 문화인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과의 결혼을 곱지 않게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과 몰이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문제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간에 겪는 갈등문제는 결혼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가족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의 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 과거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들은 혼혈인이라 불리며 학교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아 온 것이사실이다. 그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직장을 구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un이 제정한 기본적 인권에 관한 7개의 조약 가운데 ‘모든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만을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고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착지원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04년 12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부터 정착금 지급방식과 교육지원내용도 일부 변경하였다   (이하 생략)
TZ-SHR-122825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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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다문화가족의 형성

    2장 다문화가족과 사회문제

    3장 다문화가족의 정책
    1. 관련법률
    2.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4장 외국의 다문화가족 정책 사례
    1. 캐나다
    2. 호주
    3. 일본

    5장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1.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 정책으로
    2. 문화 갈등
    3. 다문화가족 정책의 미래
    4. 다문화가족지원
    5. 대국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

    6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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