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을 말하는데 강간이나 성추행 , 성희롱, 성기 노출, 음란전화, 일방적인 음란한 눈짓이나 말, 포옹, 신체접촉, 입맞춤, 성교 등까지 모 두 포함된다. 성폭력에 대해 잘못 알려진 몇 가지 통념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성폭력은 밤중에 한적하고 어두운 곳에서만 일어난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다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법의 의의 최근 각종 성범죄가 점차 흉폭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 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 기가 어렵다.따라서 이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수사, 재판등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여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 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입법배경 및 연혁 입법배경 1970년대 이후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2배에 이르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물론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성폭력 관련법률, 예컨대, 형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있었지만 이러한 법률로서는 성폭력범죄의 급증과 가족면전에서의 강도강간, 인신매매 등 성폭력범죄의 집단화, 극악화 현상에 대하여 한계를 인식하고, 가해자의 처벌에 못지 않게 피해자 보호와 이를 위한 민간적, 정부적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여성단체들이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주장/그 이유는 가장 공정해야할 사법절차 속에서조차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해 여성차별적인 통념과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성폭력범죄를 양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xxxx.xx.xx월 여성의 전화에서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8월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후 10월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1992년 다시 한국여성단체연합내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하였다
xxxx. xx
xx.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였다 법의 발전 과정
그 후 전국적으로 근친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xx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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