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 1.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1)지방분권의 의미 2)지방분권의 추진방향 3)지방분권이사회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 분담 1)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원칙 3)사회복지 서비스 재원조달의 방법 3.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 1)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 유형 2)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3)사회복지 서비스 역할분담의 방향 제7장.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 때 주민의 요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면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그와 함께 변모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민간의 노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1.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1)지방분권의 의미 ⑴정치, 행정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 사회간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규정 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서의 분권으로 정중앙전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뜻함 (인사, 조직권, 자율적 재정운용권, 경찰 및 교육자치권, 지역문제에 대한 결정, 참여권, 등) 행정 분권화-권한, 책임, 정부의 기능을 계층별로 재배분함 재정분권화-재정자원의 권한 이양, 세출기능 세입구조 변화 정치 분권화-정책결정과정의 참여, 대의민주주의 구현의 제도적 정비 관련 ⑵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분권의 의미는 분산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일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이 다른 지역들로 이전됨으로써 지역 간 자원의 균등화를 이루어 가는 분산,(대학이전, 지역혁신체제 구축) 큰 의미로서의 분권-정치, 행정적 차원과 사회경제적 차원을 아울러 복합적으로 바라 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분담의 문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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