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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활용  1절 : 행정정보의 공개제도  
    1.행정정보 공개제도 개관 : 우리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내용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서작성  
    ②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
    ③ 정보공개여부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 결정
    ④ 공개여부 결정 통지  
    ⑤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가능
    ⑥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연장 가능
    ⑦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행정정보 공개제도 현황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주요 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중요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사전에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
    (2)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의 개선 :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의 단축,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 공개
    (3)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4) 비공개대상 범위의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하도록 하였다.
    2) 행정정보공개 운영 현황
    (1)청구현황
    ① 국민의 청구권 증가 추세의 지속   ②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2) 정보공개 운영상의 특징
    ① 정보의 부존재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② 시, 도 교육청은 사생활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많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학사행정의 특성상, 전부공개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③ 국민의 불복률이 매년 증가  
    ④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 비율 증가
    3.미국의 전자적 정보자유법 사례
    1) 1946년 행정절차법-> 1966년 정보자유법 제정-> 5번에 걸친 개정
    2) 1974년의 개정법은 행정기관에게 매년 의회에 연차보고서의 제출의무 부과
    3) 매년 청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도 증가
    4) 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 역시 증가   (이하 생략)
TZ-SHR-106649 행정정보의 공개및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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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행정정보의 공개제도
    1. 행정정보 공개제도 개관
    2. 행정정보 공개제도 현황
    3. 미국의 전자적 정보자유법 사례

    2장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의 추진 현황
    3. 기대효과

    3장 행정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1. 추진배경 및 목표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4장 여권전산망의 구축 성공사례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과정
    2. 사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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