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활용 1절 : 행정정보의 공개제도 1.행정정보 공개제도 개관 : 우리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내용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서작성 ②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 ③ 정보공개여부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 결정 ④ 공개여부 결정 통지 ⑤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가능 ⑥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연장 가능 ⑦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행정정보 공개제도 현황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주요 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중요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사전에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 (2)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의 개선 :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의 단축,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 공개 (3)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4) 비공개대상 범위의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하도록 하였다. 2) 행정정보공개 운영 현황 (1)청구현황 ① 국민의 청구권 증가 추세의 지속 ②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2) 정보공개 운영상의 특징 ① 정보의 부존재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② 시, 도 교육청은 사생활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많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학사행정의 특성상, 전부공개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③ 국민의 불복률이 매년 증가 ④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 비율 증가 3.미국의 전자적 정보자유법 사례 1) 1946년 행정절차법-> 1966년 정보자유법 제정-> 5번에 걸친 개정 2) 1974년의 개정법은 행정기관에게 매년 의회에 연차보고서의 제출의무 부과 3) 매년 청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도 증가 4) 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 역시 증가 (이하 생략)
씽크존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에 환불 처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오류자료 :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 중복자료 : 기간과 무관하게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 유사자료 : 다운로드한 다른 자료와 내용과 구성이 동일한 경우(70% 이상)
- 불일치 자료 : 파일 제목 및 상세 내용과 다운로드 파일 내용이 다른 경우
- 공공자료 : 공익성을 목적으로 인터넷 공개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한 경우
- 기타 자료 : 주요 환불정책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