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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사회주의소련붕괴원인정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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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소련사회주의 붕괴원인 (정치, 역사)  
    1.들어가며

    어떠한 정체체제에 있어서나 정치권위(political authority)가 체제유지의 불가결한 지주라는 점에서 특히 소련과 같이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와해될 경우 무엇보다도 체제의 권위 약화가 선행될 것임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그를 정점으로 하는 소련의 권력체제는 서서히 마비상태에 빠져 온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공산당을 주축으로 하는 구질서가 해체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신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보수-혁신 갈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모스크바)-지방(공화국) 대립이 격화되어 온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고르바초프는 급기야 보수세력의 쿠데타로 실각하고 구소련은 붕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구소련이 통치권의 부재 내지는 권위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었음은 고르바쵸프의 다음과 같은 자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법령을 포고할 때마다 (의회 등에서) 논쟁이 시작된다. ‘이 법령은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이것을 집행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둘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떠한 일도 결코 제대로 처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서기장직에 더해 스스로 신설 대통령의 지위에 오름으로써 이전의 어느 소련 지도자보다도 공식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개혁자의 확고한 지도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왜 권위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가? 이러한 위기는 사회주의 체제의 와해에 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인가, 아니면 개혁에 수반하는 일시적인 현상인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위기는 체제의 와해에 수반되는 병리 현상인가, 아니면 단순히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비롯된 것인가? 권위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인가? 소련이 당면하고 있는 권위의 위기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위기와 관련한 “거시적 요인”으로서 체제에 압박을 가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살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요인은 정치 위기를 조성하는 데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르바초프의 집권을 전후하여 이러한 압박 요인에 대처하려는 노력―이는 개혁을 비롯하여 주로 집권자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한 제반 결정 또는 무결정(nondecisions)―을 “미시적 요인”으로 검토할 것이다


    예상하기에는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체제와 이 체제를 대변하는 지도자의 권력이 적었다기 보다는 정치 권위를 획득하거나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권위의 약화는 개혁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체제의 와해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체제내 개혁으로 역전시키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앞으로 개혁이 보다 민주화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소련에서 사회주의 체제 이후의 정치질서도 조만간 새로운 권위를 확립하지 못할 경우 서구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적 체제로 정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소련이 처한 위기를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권력과 권위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사회주의 체제와 정치권위

    왜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위라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다른 정치체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권위가 없을 경우 비능률적이고 값비싼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지배자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결국 통치권력이 와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권위란 무엇인가? 어느 학자는 권위를 “특정한 권력구조와 결부된 특정한 정통성(legitimacy)의 유형”으로 정의한다

    권위는 다름아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power plus the right to use it)인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권위는 다른 정치체제의 권위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권위의 기반은 무엇인가? 아마도 사회주의 체제의 권위유형으로 합목적적(goal-rational) 권위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의 체제 목표는 공산주의의 건설이며 사회주의 체제의 정통성은 바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약속한 데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권력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지는 공산당에, 그리고 보다 정확히는 그 지도부에 독점되어 온 것이다.    (이하 생략)
TZ-SHR-103538 소련사회주의 붕괴원인(정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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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들어가며

    2장 사회주의 체제와 정치권위

    3장 소련 사회주의 체제와 사회•경제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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