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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리비 공개 시스템 분석(방통대 사회복지) - 썸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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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리비 공개 시스템 분석(방통대 사회복지)

서식번호
TZ-SHR-1028390
등록일자
2019.05.06
분량
6 page / 59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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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리비 공개 시스템 분석(방통대 사회복지)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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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정보주택이유개요공동관리장단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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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리비 공개 시스템 분석(방통대 사회복지) #1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리비 공개 시스템 분석(방통대 사회복지) #2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리비 공개 시스템 분석(방통대 사회복지) #3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리비 공개 시스템 분석(방통대 사회복지) #4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리비 공개 시스템 분석(방통대 사회복지) #5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리비 공개 시스템 분석(방통대 사회복지) #6

Ⅰ.서론  
공동주택(公同住宅)은 토지 및 건물의 벽, 계단, 기타 설비 등이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주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주택법의 경우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규정해 놓았으며,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공동생활가정, 가정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은 아파트이며, 아파트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지 꽤 오래되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기본 개념은 영국의 산업혁명시기에 필요해졌는데 노동자들의 집단수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년간 관리비만 10조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스나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다양한 비리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확인되지 않은 비리까지 포함한다면 그 건수는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공공아파트 보급과 함께 증가율은 감소하지만 보급률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그럼에도 공동주택 관리비 등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이 지속되어 입주민들은 거주여건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외에 다양한 관리시설과 관련된 비리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같은 지원시스템과 지원기구를 운영시행하고 있다. 아직도 주택공급보다 주택수요가 더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관리제도로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은 해외 선진국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과 비교해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관리비 비리와 투명성 같은 문제점들이 아직 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 과제물의 본론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개요, 이 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와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려보고,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논의한다.그리고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여기 홈페이지 구성이 정보를 찾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며, 결론에서는 과제 수행 후기에 대해 논하고 마무리한다.
Ⅱ.본론  
1.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1)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개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포함하여 입찰정보, 회계감사보고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 관련 사항등을 공동주택관리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주도의 통합정보 시스템인 것이다

[그림 1]은 k-apt 운영 체계도를 보여준다. [그림 1] k-apt 시스템 운영체계  
2) 정보제공 이유와 장단점
k-apt에서 제공하는 주요정보는 단지정보, 관리비정보, 입찰정보(전자입찰시스템), 유지관리 이력정보, 회계감사 보고서 등이다.[그림 2]에서 주요 공개 항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k-apt에서 제공하는 주요 공개 항목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비리근절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개하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와 장점의 첫 번째 이유는 반복되는 관리비 분쟁을 근절시키고자 하고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두 번째는 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비 사용내역과 아파트 회계명세장부등을 전부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동주택소유자들의 정보공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외부에 위탁하여 회계법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지자체가 주도하여 공동주택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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