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독후감의 선정도서인 장하준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국방부의 불온도서로 지정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읽기 전 나는 왜 경제학에 관한 책이 국방부의 불온도서 목록에 들어가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 책의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했다면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요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때론 다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고 잘못된 점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에 대해 반론을 던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믿음에 대해 비판과 균형 잡힌 시각을 잡아준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반론으로 자유무역, 관세, 보조금, fdi, 재정정책,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문화 등을 통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 여기서 시장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들을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칭하면서 이들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책에서는 지금의 선진국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무역 작은 정부를 통해서가 아닌 큰 정부 보호무역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를 증명하듯 역사적 자료를 통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여러 선진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행한 기간의 성장률보다 정부주도하의 유치산업 보호무역 관세 등을 사용한 시기에 더 경제가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이론에서는 자유 무역은 양국이 서로 이익을 본다. 하지만 책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기술격차가 크고 산업경쟁력이 다르다면 자유 무역은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자신은 보호무역과 관세를 통해 유치산업을 성장 발전시켜 경쟁우위를 점한 다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이러한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의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한국 등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경제발전의 배후에는 관세, 보조금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와는 상반된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고 한다
나 역시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작할 때의 위치가 다른데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듯이 현재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보조금폐지 자유무역 관세인하 등은 바로 나쁜 사마리아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통해 그럴듯하게 포장된 정책에 불과하다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포인트는 바로 이점이다. 경제발전은 시장경제에만 맡겨 두고서는 발전하기 어렵고 국가가 개입해 핵심산업유치와 보호 등을 통해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시장경제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나쁜 사마리아인들 자신은 이러한 경제발전은 뒤로한 채 다른 나라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관세인하, 보조금지급 중지, 지적재산권 도입 등 여러 보호수단들을 도입하며 자유무역이 경제발전에 도움된다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8장은 우리가 알고있는 민주주의 및 부정부패가 과연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 알고 있고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나라가 경제가 더욱 발전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물음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진정으로 경제발전에 전제조건인가 하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예로부터 나쁘고 척결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다. 그리고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이 더디어 진다고 알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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