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태 생각해온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난 영화를 감상하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단순히 마음이 씁쓸한 것을 넘어서 화가 났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 사회의 현실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미국이라는 사회를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미국의 의료복지 현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은 분명하다. ‘의료보험민영화’의 현실이 영화에서 보여 지는 모습과 실제로 같다면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민영화를 두고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난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사회보험을 통하여 국민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을뿐더러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이 최저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그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나서 그러한 생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의료보험민영화의 긍정적인 측면만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우리나라도 어쩌면 아니 분명 미국처럼 부정적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인간이 가지는 자유에 대한 열망은 실로 무한할 것이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하는 법이다. 의료보험민영화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정부가 의료보험민영화를 강력하게 추구하면 할수록 미국 국민들은 강력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은 희생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민영화처럼 의료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의 희생은 인간의 생사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다. 돈이 없는 환자는 병원에서도 합법적으로 치료를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 국민의 20%가 넘는 미국의 의료복지 현실을 보면서 의료보험민영화가 과연 진정으로 국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정책인지 의심이 들었다
의료보험 정책은 소수 국민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소수의 국민, 그것도 사회에서 상위계층에 속하는 소수를 위한 의료보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에서 병원 진료비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병원 한 번 가 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일은, 아니 화가 나는 일은 미국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정치인과 보험회사는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현재 의료보험민영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질은 둘째치고서라도 생존과 관련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는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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