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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1970년대 한국 경제의 특성으로서 중화학공업화와
    국가주도 경제개발 (정치 경제)  
    1.들어가며

    60년대말 부실기업 정리와 국가기업의 민영화를 거치면서 위기 과정에서의 기업 합병인수를 통해 보다 급속하게 자본의 집중을 이룬 독점 자본은, 새로운 차원의 축적을 재개하기 위해서 종속적 축적구조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를 느끼고 수출 지향적인 중화학 공업화를 중심으로 종속적 축적 구조의 재편을 추진한다. 동시에 이러한 재편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인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7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위기에 대해 국가와 독점자본은 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결합할 필요를 느꼈고, 이후의 자본축적 과정은 양자가 하나의 몸체로 완전히 융합됨으로써 메커니즘 확립을 가져왔다. 또한 83조치를 통해서 자본의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국가는 산업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가치파괴를 촉진하고 파괴된 가치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해줌으로써, 독점자본의 위기를 해소하고 독점자본의 축적을 가속화하기 위한 축적 구조를 재정비하게 된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은 산업자본의 독점적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것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국가권력)간의 모순을 첨예하게 하는 것이었고, 노동자계급의 집중 등을 초래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의미에서 계급으로 성숙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농촌이 보다 직접적으로 자본주의 부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서 농민과 자본(국가권력)간의 갈등관계도 표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우선 70년대에는, 수직적 국제분업체계의 형성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자본 및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대량생산체계가 확립되고 합리화가 촉진됨으로써, 그리고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지고 또 생산향상운동(예컨대 공장 새마을운동이나 품질관리운동 등)을 통해 노동강도가 강화됨으로써 직접적 생산과정에서의 착취가 강화되었다


    생산과정에서의 직접적 착취와 함께 국가를 매개로 하는 수탈과정도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생활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가는 저임금 정책이나 노동 및 농민운동의 탄압 등을 통해 자본축적의 유리한 조건을 창출함과 동시에 국가적 수탈로써 자금배분을 자본축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배분하였다

    예컨대 70년대의 조세부담률의 증가나 새로운 기금(국민투자기금 등)의 형성 등을 통해 국가적 수탈의 과정을 알 수 있다.
    2.중화학 공업 육성

    중화학 공업의 육성정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요인으로, 세계시장이 점차 중화학공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세계의 산업화가 멈춤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요는 경공업 제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제품에 대한 공급자들의 경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두번째 요인으로는 한국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외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즉 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박정희 정권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가시적인 국력증강을 요구받고 있었다

    또 1960년대말 냉전체제가 서서히 해소되고 일시적인 데탕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는데 이를 시발로 미국, 중국의 접근이 가속화하는 한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가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하자 박정희 정권은 위협을 느끼고 이른바 자주국방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군수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이후 중화학공업화의 중요한 추진동기가 되며, 동시에 그 군사적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방위산업의 육성은 중화학공업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이하 생략)
TZ-SHR-92866 1970년대 한국경제의 특성으로서 중화학공업화와 국가주도 경제개발(정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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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들어가며

    2장 중화학 공업 육성

    3장 석유 파동과 물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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