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xx-xxx [1차] 민 법 1.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 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이사의 지위에서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인한 불확정한채무에대하여보증인이된 자가 이사의지위를 떠난 경우,사정변경을이유로보증계약을해지할수 없다.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④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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