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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a-xxx-xxx [1차]  민 법  
    1.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
    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이사의 지위에서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인한
    불확정한채무에대하여보증인이된 자가 이사의지위를
    떠난 경우,사정변경을이유로보증계약을해지할수 없다.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④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이하 생략)
TZ-SHR-805667 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 1차 시험 A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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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 1차 시험 A형 기출문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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