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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서식번호
TZ-SHR-71402
등록일자
2012.09.22
분량
367 page / 1.6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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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보고서손해배상책임피해구제방안보고서연구보고서제조물책임법방안연구
연관 추천자료

1장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전론
1. 머리말
2.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연혁
3.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
4.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현황
5. 제조물책임관련 판결례의 분석
6. 제조물책임법의 비교법적 고찰
7.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증명책임

2장 개별조항의 검토
1. 제1조 (목적)
2. 제2조 1호 (제조물의 개념)
3. 제2조 2호 (결함의 개념)
4. 제2조 3호 (제조업자의 개념)
5. 제3조 제2항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 제조물공급자)
6. 제3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7. 제4조 (면책사유)
8. 제5조 (연대책임)
9.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10. 제7조 (소멸시효)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1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2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3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4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5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6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7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8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9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10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11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12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13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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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과제보고서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박 동 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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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 1 장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전론 1  i.머 리 말 1  i i.제 조 물 책 임 법 의 입 법 연 혁 2  
1.1982년 학계의 입법시안 2
2.1982년 국회의 입법안 2
3.1989년과 1994년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입법시안 3
4.1999년 정부의 입법안 3
5.1999년 국회의 입법안 3
iii.제조물책임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 4  
1.제조물의 개념의 확대 5
2.결함 개념의 재정비 6
3.증명책임 완화규정의 신설 7
4.면책사유 9
Ⅳ.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현황 9  Ⅴ.제 조 물 책 임 관 련 판 결 례 의 분 석 10  
1.판결례의 현황 10
(1) 콜라병폭발사건 (대법원 xxxx.xx.xx.선고 75다844 판결) 10
(2) 채혈병사건 (대법원 xxxx.xx.xx.선고 76다1269 판결) 11
(3) 닭배합사료사건(경상사료) (대법원 xxxx.xx.xx.선고 75다2092 판결) 11
(4) 질소통사건 (대법원 xxxx.xx.xx.선고 78다2221 판결) 12
(5) 장난감주사기사건 (대법원 1979.12.26.선고 79다1772 판결) 12
(6) 닭배합사료사건(세원사료) (대법원 1983.5.24.선고 82다390 판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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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냉장고 병꽂이사건 (대전지방법원 1987.9.17.선고 85가합828 판결) 13
(8) 살충제 (대구지방법원 1987.11.11.선고 86가합1388 판결) 14
(9) 선박엔진 하자사건 (서울지방법원 1987.11.11.선고 86가합3459 판결) 14
(10) 솔루메드롤부작용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12.선고 91나55669 판결) 15
(11) 계기용 변류기폭발사건 (대법원 1992.11.24.선고 92다18139 판결) 15
(12) 자동차에어백사건i (대구지방법원 1996.6.11.선고 95가단33020 판결) 16
(13) 자동차화재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19.선고 95나26379 판결) 17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