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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p a r t Ⅱ정책연구2007수산물지리적표시제연구  207년 1월연구기관:(재)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 양 수 산 부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수산물지리적표시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7년 1월  주관연구기관 :(재)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연구총괄책임자 :황 종 환  연 구 원 :황 종 훈, 신 수 경  정 승 철, 서 민 석  이 윤 희, 이 옥 란  심 서 연, 김 미 진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 종 호  장 홍 석    목 차요약 1  
    제1장연구의개요 1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1.연구의필요성 1
    2.연구의목적 4제2절연구방법및범위 41.연구체계및방법 4
    2.연구의범위및구성 6제2장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등장배경및유형 9제1절지리적표시보호의등장배경 91.역사적배경 9
    2.국제규범적배경 103.산업경제적배경 12제2절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유형 131.용어의정의 13
    2.부정경쟁방지제도 16
      
    3.원산지명칭등록제도 17
    4.지리적표시등록제도 185.단체표장제도 19제3절주요국의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유형및개요 211.주요국의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유형 21
    2.지리적표시보호의국제모델-eu 23.주요국의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개요 27제3장.국내의지리적표시보호제도및현황 31제1절국내의지리적표시보호제도 311.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제도 31
    2.원산지표시및지리적표시등록제도 323.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 35제2절국내지리적표시제현황 371.지리적표시제의운용현황 37
    2.지리적표시제의등록현황 37제3절.지리적표시제관계정립 411.농산물지리적표시제와관계 41
    2.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의관계정립 45제4절현행지리적표시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 501.문제점 50
      
    2.개선방안 52제4장수산물지리적표시제의적용시고려사항 56제1절지리적요인의범위와대상 561.수산물지리적요인의적용범위 56
    2.지리적표시의대상 59제2절수산물지리적표시제의심사기준 641.농산물지리적표시제의심사기준 64
    2.수산물지리적표시제의심사기준 6제3절수산물지리적표시제신청대상검토 781.영덕대게 78
    2.제주넙치 833.보성벌교고막 87
    4.인제용대황태 91
    5.기장미역 96
    6.기장다시마 10
    7.장흥키조개 103제4절종합평가 107제5장수산물지리적표시제의단계별추진절차 110
      
    제1절사전준비단계 1101.등록신청주체의사전준비사항 110
    2.주무부처의사전준비 14제2절등록신청ㆍ심의ㆍ등록절차 1171.등록신청절차 118
    2.심사절차 183.등록절차 120제3절사후관리절차 1211.등록주체의사후관리 121
    2.등록관리기관의사후관리 12제6장수산물지리적표시제가이드라인 125제1절지리적표시등록의개요 1251.지리적표시등록제의정의 125   (이하 생략)
TZ-SHR-70068 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제 도입을 위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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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2장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등장배경 및 유형
    1. 지리적표시보호의 등장배경
    2.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유형
    3. 주요국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유형 및 개요

    3장.국내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 및 현황
    1. 국내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
    2. 국내지리적표시제현황
    3..지리적표시제관계정립
    4. 현행 지리적표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장 수산물 지리적표시제의 적용시 고려사항
    1. 지리적요인의 범위와 대상
    2. 수산물 지리적표시제의 심사기준
    3.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신청대상 검토
    4. 종합평가

    5장 수산물지리적표시제의 단계별 추진.차
    1. 사전준비 단계
    2. 등록신청ㆍ심의ㆍ등록 절차
    3. 사후 관리.차

    6장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가이드라인
    1. 지리적표시 등록의 개요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3.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구비서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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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j3***5.0
    2012-10-16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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