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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발간등록번호  법 제 현 안  

    xxxx. xx

    xxxxxx. xx

    xx-14제xxxx.xx.xx호(통권 제123호)  복권발행제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xxxx.xx.xx  국 회 사 무 처  법 제 실   복권발행제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작성자 :  이 용 원 법제3과장  장 호 익 법제처파견관  

    xxxx. xx

    xx. 국 회 사 무 처  법 제 실   
    「법제현안」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Ⅰ.머리말 1  Ⅱ.복권의 연혁 및 개념 3  
    1.복권의 연혁 3
    2.복권의 법적 개념 4
    Ⅲ.우리나라 복권관련법제와 복권발행현황 7  
    1.복권발행관련 법제현황 7
    가.개별법상 복권발행 근거규정 7  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규정 10  다.형법에서의 복표에 관한 죄 12  라.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 13  
    2.복권발행현황 14
    가.각 복권의 발행 개요 14  나.복권발행 및 판매 수익현황 24  Ⅳ.외국의 복권발행제도 28  
    1.미국의 복권발행제도 29
    2.일본의 복권발행제도 33
    3.독일의 복권발행제도 37
    4.영국의 복권발행제도 41
    Ⅴ.현행 복권발행제도의 문제점 43  
    1.복권발행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43
    가.복권발행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및 사행심
    조장 문제 43  나.재원의 이중성과 사용용도의 중복 46  
    다.복권 판매유통비용의 증가 및 운용인력의 중복
    문제 47  라.로토식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추진 문제 49     (이하 생략)
TZ-SHR-61101 복권 발행제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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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발행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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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머리말

    2장 복권의 연혁 및 개념
    1. 복권의 연혁
    2. 복권의 법적 개념

    3장 우리나라 복권관련법제와 복권발행현황
    1. 복권발행관련 법제현황
    2. 복권발행현황

    4장 외국의 복권발행제도
    1. 미국의 복권발행제도
    2. 일본의 복권발행제도
    3. 독일의 복권발행제도
    4. 영국의 복권발행제도

    5장 현행 복권발행제도의 문제점
    1. 복권발행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2. 복권발행관련 법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6장 복권발행제도의 입법개선방안
    1.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1안)
    2. 복권법안(제2안)

    7장 맺음말

    8장 참고자료

    9장 부록
    1.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1안)
    2. 복권법안(제2안)
    3. 최근 5년간 복권종류별 발행·판매현황
    4. 현행 복권발행관련 법규
    5.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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