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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제도개선지가변동률개선방안개선보고서연구보고서조사보고서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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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지가변동률 조사 표본지 재설계 및   제도개선 연구  xxxx.xx.xx  국토해양부    제 출 문  국토해양부장관귀하  이 보고서를 지가변동률 조사 표본 재설계 및  
    제도개선연구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xxxx.xx.xx  한국부동산연구원  원 장 강 영 일    연 구 진  연구책임 허강무  연구진 이성원 신우진  금각보 김동중    
    -1-
    [요 약]  Ⅰ.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가변동률은국내 부동산관련경제지표중 토지시장에관한 가장 대표적인
    정부공식통계지표로서감정평가시시점수정자료,개발부담금부과시정상지
    가상승분산정의기초자료등 부동산정책및시장연구에폭넓게활용되고있음
    -그러나이러한정부의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관리지역의세분화와행정
    구역개편,토지이용상황의변경등으로인해지가변동률의적정성과신뢰성
    에 대한 문제점이제기되고있음  
    -또한,지가변동률을활용한토지시장및 정책분석기법에관한제도적연구가
    충분히수행되지못하여보다심도있는지가변동률의활용에어려움이있음
    따라서지가변동률의적정성과신뢰성을제고할수 있도록조사체계의개선
    방안을검토하고,지가변동률이토지시장분석및 정책자료로활용될수 있는
    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성이있음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표본지재설계의필요성을검토하고표본지의적정규모를산출함
      
    -2-
    -표본지선정및 분포의적정성을제고하기위해재설계를실시하고통계기법
    을 활용하여검증함  
    다양한토지시장분석기법의연구와지가변동률보조지표개발을통한 지가
    변동률의활용성제고방안을검토하고정부정책의활용성과토지시장의변화
    를 빠르게분석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마련함  
    또한,지가변동률 조사평가보고서및 심사보고서내용등의문제점을분석
    한 후 조사평가기준과심사기준등을개선하여지가변동률업무의신뢰성,
    적정성및 공정성제고방안을마련함    
    -3-   (이하 생략)
TZ-SHR-56752 지가변동률 조사 표본 재설계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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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장 지가변동률 조사체계의 개관
    1. 지가변동률의 개념 및 활용
    2. 지가변동률 조사체계 및 산정방법
    3. 지가변동률 산정방법
    4. 외국 부동산 지표 현황

    3장 표본지 분포상의 문제점과 표본지 재설계의 필요성
    1. 표본지 현황 분석
    2. 현행 표본지 분포의 문제점
    3. 표본지 재설계의 필요성

    4장 표본지 적정규모 추정
    1. 모집단 분석
    2. 표본지 적정규모 추정방법
    3. 표본지 적정규모 및 최소표본 추정

    5장 표본지 재설계 및 검증
    1. 조사구 조정
    2. 층화기준 조정
    3. 관리지역 세분지정
    4. 지가지수 가중치의 산정
    5. 임의적 배분방안에 따른 표본지 선정
    6. 표본지 재설계 결과의 검증

    6장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제도 진단과 개선방안
    1. 지가변동률 제도 운영방식의 개선
    2. 지가변동률 조사·평가보고서의 개선
    3. 지가변동률 2차 분석지표의 개발
    4. 부동산시장 분석시스템의 강화
    5. 지가변동률 지표의 활용

    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8장 참고문헌

    9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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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작성
  • hig****5.0
    2013-08-23

    업무에 크고 작은 많은 도움이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참 좋은 자료입니다.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충실하고 알찬 내용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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