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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최종보고서(안)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법인세 인하효과 반영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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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 장 연구의 개요 3  
    1.1.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2.
    주요 연구 내용 5  
    1.3.연구 방법 및 연구흐름도 6
    1.3.1.연구방법 6
    1.3.2.
    연구 흐름도 7  제2 장 민간투자사업 법인세 적용 현황 11  
    2.1.민간투자사업 법인세 개요 11
    2.2.법인세율의 변경과 조세법률주의 13
    2.2.1.법인세율 변경 추이 13
    2.2.2.조세법률주의 14
    제3 장 법인세율 인하효과 반영에 대한 법적 검토 19
    3.1.법적 근거 19
    3.1.1.
    민간투자법령 및 법인세법령 19  
    3.1.2.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0
    3.1.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21  
    3.1.4.
    실시협약 22  
    3.1.5.
    실시협약상 불명확한 규정의 해석 23     (이하 생략)
TZ-SHR-56206 항만분야 민간투투자 사업법인세 인하효과 반영방안 마련을 위한정책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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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연구흐름도

    2장 민간투자사업 법인세 적용 현황
    1. 민간투자사업 법인세 개요
    2. 법인세율의 변경과 조세법률주의

    3장 법인세율 인하효과 반영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적 근거
    2. 법인세율 인하효과 반영 관련 실시협약상 규정 분석
    3. 세전 세후 수익률 기준 사업에 대한 인하효과 적용가능성
    4. 종합 검토

    4장 법인세 인하효과 반영 사례
    1. 해외 민간투자사업 사례
    2. 국내 민간투자사업 사례

    5장 법인세율 인하효과 반영에 관한 의식조사
    1. 배경 및 목적
    2. 조사 개요
    3. 설문 분석 결과
    4. 종합 및 시사점

    6장 법인세율 인하효과 분석
    1. 분석 개요 및 전제
    2. 분석절차

    7장 법인세율 인하효과 적용방안
    1. 적용방안 대안설정
    2. 분석대상 그룹별 적용방안

    8장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 주요연구결과
    2. 정책제언

    9장 참고문헌

    10장 부록 : 항만민간투자사업 법인세율 인하시 법인세 변동 불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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