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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시대흐름신자유주의기초한세계화흐름우리나라국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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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신자유주의와 그에 기초한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흐름인가?
    1.미국의 위기.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틀거리고 있다.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보조금이나 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

    시장의 자율을 부르짖던 미국정부도 이사태가 다급해지자 서슴없이 7천억 달러 돈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우리나라도 미국모델이 정답이라도 되는 듯 베껴오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모델이 가진 한계가 명백해진 이상 그것을 베껴오는 전략에도 근본적 수정이 필요해졌다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잘 나갈 때는 정부 간섭을 뿌리치다가 다급해지면 정부의 도움을 구걸하는 위선 말이다

    시장의 탐욕은 시스템의 위기를 가져온다. 결국 시장의 자율 못지않게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도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물론 쓸모없는 규제를 대폭 정리해야 한다는 데 전혀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와중에서 필요한 규제까지 떠내려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선 정반대의 논리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2.오바마의 의료개혁.

    미국은 의료비용으로 다른 나라 보다 1인당 50%를 더 많이 지출한다. 최근 10년간 의료보험료는 두배로 증가했고, 공제액과 현금지급액은 치솟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과거 병력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다

    모든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비가 급등했다. 이러한 비용들은 큰 기업들의 경우에 외국 경쟁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작은 기업들의 경우 복리후생을 줄어들고, 커버리지를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정리해고를 하게 하는 등 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시행된 의료보험개혁은 장기적으로 예산의 절감을 의미한다. 예산뿐이 아니다

    진료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의료보장 시스템의 상처가 곪아터지는 동안 관망해 왔다


    의료비용은 미국의 경제를 위협한다. sicko가 그 단적인 예이다
       (이하 생략)
TZ-SHR-185381 신자유주의와 그에 기초한 세계화는 거부할 수없는 시대흐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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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미국의 위기

    2장 오바마의 의료개혁

    3장 신자유주의 정부의 몰락
    1. 아이슬란드
    2. 아일랜드

    4장 Business-Friendly

    5장 종부세 & 세제개편

    6장 삼성을 생각한다.

    7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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