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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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는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할 공적 방안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서 선뜻 명예훼손죄를 조각시킬 수 없다. 헌법에 맞는다는 5명의 근거와 같이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 온라인의 걷잡을 수 없는 영향력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추상적인 규모를 금액으로 산정하기에 상당히 애매하다. 결국 명예훼손은 판단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돈과 힘의 원리로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거대한 악습의 폐해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비범죄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럼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결정을 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리 있고 기득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악법이라고만 생각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피해자가 당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등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나 의로운 자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다. 사실에 입각해 사회학적 측면에서 예비 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재범률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범죄자에 대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치심과 그에 따른 보복 또는 비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법은 법원이 정한 형량을 만족하면 그것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끝났다고 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형벌이 만료되더라도 죄에 대한 책임감은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져야 하며 스스로 지은 죄로 훼손된 명예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할 권리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의 정보를 사실에 입각해 인정해주는 것이지 본인이 주장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