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요금의 설정이사회 경제적 투자수익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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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경제활동이 증대되고,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통행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통행수요에 비하여 그동안 시설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만일 향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통혼잡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점차 커질 것이다. 이러한 교통혼잡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중으로는 기존의 교통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는것과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도로건설등 시설투자는 장시간과 막대한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상태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정부의 지출만으로 부족한 시설을 늘리는데 그 한계와 이에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었다(Free Rider Problem). 결국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본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만일, 도로건설을 민간에게 맡기게 되면 그 대신 통행료 징수를 허용해야할 것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공공재의 제공’이라는 종래의 관념과는 틀리다. 公共財로써의 道路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건설 및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 많은 나라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公共財의 2가지 특성-非競合性, 非排除性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準公共財로써의 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에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수요감소, 요금징수에 따른 시간지체등)이 아예 건설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보다 오히려 적다는게 견해가 있다. 특히, 교통정체가 극심한 도심에서는 더욱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