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의 장기요양보호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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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그 동안 우리 나라는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노인계층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33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1%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UN이 정의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각종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인보건복지정책은 노인에게 발생하는 4대 고통이라 할 수 있는 빈곤문제, 질병문제, 소외문제, 무지문제로부터 탈피하게 하는 측면에서 설계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시 말하면, 노후 빈곤탈피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제도가 준비되어 있고, 질병대처를 위해서는 공적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며, 소외 및 무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지원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나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을 비롯하여 복지서비스정책이 개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