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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마다 국감에 하루 1억씩 쓰면서 ‘부실’비난받아
피감기관들 준비비용, 증인-참고인 인건비 포함 땐 몇 갑절 될 것
상시국감 도입, 내역공개... 저비용-고효율 국감 정착을
○ 해마다 지적되는 부실국감 논란 속에서 제19대 국회가 출범한 첫해인 2012년에는 10월5일(금)~24일(목)까지 16일간, 작년에는 10월14일(월)~11월1일(금)까지 18일간 국감을 실시했다. 올해는 최초로 분리국감을 시도했지만 무산돼 10월7일(화)~27일(월)까지 18일간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주말과 자료 정리하는 날 등을 제외하면 2012년은 13일, 작년-올해는 14일씩으로 2주 남짓한 기간이다.
○ 이 짧은 기간에 국정감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한해 평균 13억여 원이다. 2012년에는 15억, 2013년 12억5000만, 2014년 11억5000여만 원을 집행했다. 제18대 국회 때인 2009년 (50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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