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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6·4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 썸네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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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안보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바른사회가 구현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대안 제시와 여론형성, 시민교육 및 조직, 국정과 국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와 공정한 언론문화 창달을 위한 제반 활동 등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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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 ‘안전-안심도시 대전’
    ‘한반도종단철도 건설’ ‘물-전기-가스 무상공급’

    지방선거에 허황한 공약 너무 많다

    세월호 쇼크후 너도나도 안전관리 공약 급조
    예비타당성조사 않고 예산확보 방안 불분명








    o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냈지만 세월호 충격으로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선심성’공약들이 상당수 발견됨. 특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공약이행기간,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방안이 불분명하고 막연한 공약들이 많이 등장했음. 몇 가지 예를 들면 ‘재해-재난 관리 집적단지 조성’ ‘대통령이 책임지는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위해 민영화 철폐’ ‘안전-안심도시 대전’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우리아이 주치의 제도 도입’ ‘물-전기-가스 무상공급’ ‘부산~유럽 한반도종단철도(TKR) 건설’ 등.







    o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 및 17개 (500)   (이하 생략)
TZ-SLE-2250115 [보도자료]6·4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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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보도자료]6·4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분석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4년 5월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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