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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1254533 징계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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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2. 징계벌과 형사벌
    3. 징계와 직위해제
    4. 징계와 직권면직
    5. 징계관련법령
    6.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2장 징계대상
    1. 징계대상
    2. 적용제외 대상

    3장 징계사유
    1. 징계사유의 의의
    2. 징계사유의 내용
    3. 징계사유의 승계

    4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의 효력
    2. 징계의 효력
    3. 징계효력의 승계

    5장 징계부가금 제도
    1.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2.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3.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6장 징계사유의 시효
    1. 시효제도의 의의
    2. 징계시효 기간
    3.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4.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7장 징계(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징계(인사)위원회 성격
    2. 징계(인사)위원회 종류 및 관할
    3. 징계(인사)위원회 설치
    4. 징계(인사)위원회 구성
    5. 징계(인사)위원회 직무
    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장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의결 요구
    2. 징계의결요구권자
    3. 징계의결요구 방법
    4.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5.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6.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요령
    7.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8.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9.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9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 사실조사
    2. 징계협의자 설치
    3. 심문권과 진술권
    4. 서면심사
    5.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6. 징계회의록 작성

    10장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등 의결
    2. 징계등의 양정
    3. 징계의결서 작성
    4. 징꼐의결등 결과의 통보

    11장 징계등의 집행
    1. 징계등 집행의 의의
    2. 징계등 처분권자

    12장 불복신청
    1. 징계의결등 요구원자의 불복신청
    2.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3장 직권면직 절차

    14장 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

    15장 비워면적(파면ㆍ해임)자의 사후관리

    16장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17장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상세정보
    소개글 본 편람은 국가공무원 징계 업무담당자를 위한 업무 해설서이므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등의 경우는 참고하시되 관련법령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시기 : 2012년 8월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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