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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1254430 인터넷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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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인터넷 이용자 일반
    1.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규제
    2. 인터넷 이용자 관련 법령 체계

    2장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보호 개요
    2. 개인정보 보호조치
    3. 개인정보 관련 분쟁해결

    3장 전자거래 보호
    1. 전자거래 보호 개요
    2. 전자상거래 보호조치
    3. 전자금융거래 보호조치
    4. 전자거래 관련 분쟁해결

    4장 저작권 보호
    1. 저작권 보호 개요
    2. 저작권 보호조치
    3.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

    5장 명예훼손 규제
    1. 명예훼손 규제 개요
    2. 명예훼손 규제조치
    3. 명예훼손 관련 분쟁해결

    6장 음란 규제
    1. 음란 규제 개요
    2. 음란 규제 조치
    3. 청소년 보호조치

    7장 그 밖의 인터넷 이용 보호(규제)
    1. 사이버 테러 규제
    2. 스팸메일 등 규제
    3. 인터넷도박 규제
    4. 유해 거래 규제
    5. 인터넷 선거운동
    6. 인터넷게임 규제

상세정보
    소개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은 익명성, 개방성, 전파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사생활 명예 지적재산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관련 법률에서는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전자거래 보호, 저작권 보호, 명예훼손, 음란물 규제 등 등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하게 생각해봤을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저작시기 : 2012년 12월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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