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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xxxx.xx.xx
    관계 부 처 합 동
    Ⅰ.추진배경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추세 지속 (’xxxx.xx.xx월 평균 320천명 증가)
    ㅇ 그러나, 구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상당수 국민은 지표상호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에 대해 불안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부터 고용 창출은 둔화되고 분배상황도 악화 추세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 100), 지니계수 추이 】
    * (1)(2)구간은 고용이 개선됨에 따라 분배도 개선된 반면, (3)구간은 고용률이 답보하는 가운데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양상 →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
    개선 필요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brics 등 후발국가 추격에 따른 경쟁심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도 시급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이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필요
    * kdi 등 전문가 연구, 노사 의견 수렴,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고용전략 마련
    Ⅱ.노동시장의 문제점
    노동수요측 요인과 노동공급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심화
    수요: 생산은 느는데, 일자리는 제자리
    ㅇ 기술발전, 생산성 향상에 비해 일자리는 늘지 않는 추세
    ㅇ 특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과 수출의 고용창출력 둔화 등으로 고용문제가 더욱 악화
    * 고용률은 10년 이상 정체, oecd 평균을 하회(’09, 15～64세 기준: 한국 62.9, oecd 평균 64.8)
    * 주요국 고용탄성치(xxx-xxx,%): 한국(0.214), 일본(0.32), 미국(0.629), 독일(0.833)
    공급: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불균형
    ㅇ 학교단계에서의 과도한 투자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후의 직업능력개발 투자가 부족하여 인적자원의 질과 생산성 향상 미흡
    *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07년): 한국 11%, oecd 평균 28%
    ㅇ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청년), 경력단절(여성), 조기퇴직(고령자) 등으로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
    제도관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심화
    ㅇ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악화 및 이중구조화 초래
    -대기업정규직의 고용 경직성도 이중구조화를 확대시키는 요인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 ’00년 70.8 → ’09년 65.5
    ㅇ 사회안전망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고용과 복지의 연계는 미흡   (이하 생략)
TZ-SLE-1253293 국가고용전략 2020(성장ㆍ고용ㆍ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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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배경
    Ⅱ. 노동시장의 문제점
    Ⅲ. 비전과 목표
    Ⅳ.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1.「지역ㆍ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2.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3.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4. 생애 이모작 촉진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Ⅴ.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상세정보
    소개글 정부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15~64세) 70%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였다. 금번 고용전략은 단기적으로 최근 지표상 고용여건은 호전되고 있지만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대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5대 과제를 선정ㆍ발표하였다. (2010년 10월)

    저작시기 : 2010년 11월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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