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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xxxx.xx.xx.11.22)
    《 목 차 》
    Ⅰ.배 경
    Ⅱ.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Ⅲ.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1.주요 적용 대상
    2.도입 방식
    Ⅳ.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y
    Ⅰ.배 경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연봉제의 확산이 주목됨
    연봉제 도입 업체의 비율(근로자100인 이상대상) : 02년 32.3%, 03년 37.5%, 04년 43.0%, 05년 48.4%, 06년 50.6%
    연봉제의 도입효과 :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변화, 임금관리의 용이, 생산성 향상(「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실태」 05.12월 노동부 참조)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은 임금의 결정단위 또는 형태로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및 도급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단위로 결정되는 연봉제
    는 상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연봉제의 도입대상이나 도입절차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해석상 다소간 혼선이 있음
    이에 연봉제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된 노동관계법의 통일된 적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Ⅱ.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연봉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대략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배분비율, 기본연봉의 결정기준에 따라 다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유형과 관계없이 도입대상, 도입절차, 임금의 지급형태 등 판단하고자 하는 법률관계와 근로계약, 취업규
    칙, 단체협약 등 연봉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연봉제의 유형 》
    ① 단일연봉액(업적연봉) :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연봉액에 포함.
    ② 기본연봉(종합급) 업적연봉 : 근무연수 자격 직무내용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③ 기본연봉(직능급)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④ 기본연봉(직능급 직무급)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⑤ 기본연봉(직능급 기초급) 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급여기본액(종래의 기본급과 제수당 포함)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이하 생략)
TZ-SLE-1253234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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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배경

    2장 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3장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1. 주요 적용 대상
    2. 도입 방식

    4장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상세정보
    소개글 연봉제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활용되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하여 조문이 변경되고 퇴직금중간정산관련 지침이 일부 변경된 내용입니다.

    저작시기 : 2009년 8월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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