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약관 작성 매뉴얼 (상호저축은행) xxxx.xx.xx. 본 업무매뉴얼(‘xxxx.xx.xx.제정)은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 개정하는 표준약관 및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약관을 심사함에 있어 그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실무 편의성 도모 및 약관심사업무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향후 약관심사업무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및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목 차 Ⅰ.약관에 대한 규제 1 1.약관의 개념과 법적성격 2.우리나라의 약관규제 제도 1 3 Ⅱ.저축은행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7 1.약관규제 개요 2.저축은행 표준약관 심사절차 3.저축은행 개별약관 심사절차 7 8 10 Ⅲ.저축은행거래약관 작성 및 심사 실무 xxxx.xx.xx 16 1.약관 작성의 기본원칙 2.자체심사 절차 3.약관 심사기준 Ⅳ.불공정약관 조항의 유형 및 주요 사례 21 Ⅴ.최근 금융거래약관 시정요청 사례 39 (이하 생략)
Ⅰ. 약관에 대한 규제
Ⅱ. 저축은행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Ⅲ. 저축은행거래약관 작성 및 심사 실무
Ⅳ. 불공정약관 조항의 유형 및 주요 사례
Ⅴ. 최근 금융거래약관 시정요청 사례
상세정보
소개글
본 업무매뉴얼은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ㆍ개정하는 표준약관 및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약관을 심사함에 있어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실무 편의성 도모 및 약관심사업무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 10월 제정)
저작시기 : 2011년 1월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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