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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도입 관련 토론 찬성 측 입론

서식번호
TZ-SLE-7599493
등록일자
2024.07.11
분량
1 page
판매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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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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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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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브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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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도입 관련 토론 찬성 측 입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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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인터넷실명제도입관련토론찬성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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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에서 찬성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론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1년 7월

본문내용

악플과 악성 글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지만 이를 후천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어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07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으나 2012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서 사이버 모욕 등 악플 사건이 3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의하면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후 5684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고소, 고발 건수가 2019년 16,633건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악플로 인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뉴스와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이러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그룹 아이러브 전 멤버 신민아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분명 존재합니다.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
기도 합니다.최근인터넷 상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나 특정인을 향한 악감정이 달린 댓글,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은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누구도 현실 공간에서는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에서 발언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까요? 우리는 실제로 현실 공간에서는 우리의 얼굴까지 떳떳하게 공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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